이 대통령 국회 찾자…한동훈은 ‘이 사진’ 띄웠다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2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한동훈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포착한 언론사 사진을 공유했다. 사진에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의원과 마주한 조 대법원장이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의원은 사진과 함께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것입니다”라는 짤막한 글을 덧붙였다.

이는 범여권 강경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 대법원장 탄핵론’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거쳐 조 대법원장의 권한 남용과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정조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먼저 확인한 뒤, 탄핵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정조사의 주요 쟁점으로는 비상계엄 당시 법관회의 소집과 논의 경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등이 거론된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 왔다.

지난달 31일에는 ‘조 대법원장의 내란 당시 행위에 국정조사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민주당 입장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대법원장의 계엄 당시 행동을 문제 삼아 ‘민주공화정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그리 만만한가”라며 “민주당에 의해 삼권분립이 붕괴되면 ‘누구도 사법부에 승복하지 않는 정글’이 된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한 의원은 계엄 동조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을 두둔하며 국회의 검증을 삼권분립 붕괴로 규정했다”며 “그러나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버린 사람은 바로 조 대법원장이며, 국정조사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윤석열 내란 당시 조 대법원장이 법관회의를 소집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국민은 알아야 한다. 윤석열의 내란에는 침묵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하려 한 사법쿠데타를 주도한 경위도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과 협의하지 않은 채 대법관을 제청하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마저 거부한 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을 저버린 행위다. 업무추진비를 조작하고 매달 격려금을 쌈짓돈처럼 지급한 것 역시 명백한 범죄”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한 의원은 삼권분립을 방탄 방패로 악용하는 궤변을 거두시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시정연설에 앞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만남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전환담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잘 계세요?”라고 안부를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목례로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