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불법 사칭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는 것을 넘어, 최근에는 일반 사용자나 기업 계정을 공격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역부족이다. 사칭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페이스북을 넘어 인스타그램까지 사칭 광고가 게재되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와 메타가 펼치고 있는 대응이 사전 차단이 아닌 사후 제재에 국한돼 있어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9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사칭 광고 유형은 크게 두 가지다. 비즈니스 계정을 생성해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하거나 사용자나 기업이 보유한 비즈니스 계정을 해킹해 탈취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등 유명인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사칭 광고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일반 사용자나 기업 계정을 해킹해 이뤄지는 사칭 광고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운영 중이던 비즈니스 계정이 해킹돼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1300만 원에 달하는 금전 피해를 입었다. 광고 집행을 위해 등록해놨던 마케팅 비용으로 공격자가 다른 사칭 광고를 게재한 것이다.
그는 “제 계정으로 다른 광고를 집행해 전체적으로 약 1300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며 “피해를 입은 뒤 확인해보니 한 외국인 여성이 불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영상이었다”고 설명했다.
|
피해 사전 예방 방안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등 정부 기관에서 플랫폼 사업자에 사칭 광고 게재 근절을 강제할 방안이 없어서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전에 방지할 방안은 없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방심위가 삭제나 접속 차단 조치를 요청한다”며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 또한 “지속적 모니터링 이후 탐지가 되면 사칭 광고 삭제를 업체에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며 “기술적으로 사전에 이를 방지하거나, 법적으로 강제할 방안은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법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지만 구체화되진 않은 상황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부문 대표 변호사는 “사기광고 일당을 정부가 단속하는 게 핵심”이라며 “다만 광고의 진실 여부를 일일이 검열할 수는 없어 규제를 만들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불법 사칭 광고가 횡행하고 있는 메타의 자율적 조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러나 IT 업계에서는 메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내 한 보안 전문가는 “메타 본사에서 한국에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조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필터링 시스템을 구현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메타 측은 안전한 플랫폼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메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사칭 계정 단속을 위해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라며 “메타 광고 검토 시스템은 AI 자동화 도구를 사용해 정책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 검토 절차에는 이미지, 동영상, 텍스트 및 타겟팅 정보와 같은 특정 구성 요소는 물론, 광고에 연결된 랜딩 페이지 등 다양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