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NASA '우주항공청 ' 특별법, 야당 반발에도 전문가들 필요성 강조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야당의 반발에 일부 전문가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한국형 NASA’인 우주항공청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주항공청이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도 평가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별도 법안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등 야당이 이에 반발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이 우주항공청의 독립성 부족과 설치 지역 등에 이견을 제시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특별법 입법 예고부터 공청회까지 마무리하며 앞으로는 국회 통과만 남겨두게 됐다.

15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대국민 공청회’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별법에는 우주항공분야의 정책·연구개발, 산업육성, 인재양성 및 민군·국제협력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인재 확보와 우주·항공 분야의 개별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 특례 등을 담았다. 지난 3월 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으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 직전까지 아홉 차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모아왔다.

산·학·연 등 각계 전문가들이 우주항공청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국산 로켓 누리호와 달탐사선 다누리 성공과 민간 우주경제 성장 가속화에 따라 우주기술 발전을 전체적으로 다룰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서다.

이준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상무는 “우리나라도 우주 산업이 발전하는 태동기에 놓여 있어 강력한 정부 조직이 필요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기회가 없다”며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주항공청 제정 공청회’ 참가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그러나 현재 특별법이 기존 항공우주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관계나 앞으로 해나가야 할 임무, 인재 유치 방안 등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도 현장에서 제기됐다. 앞으로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에서 기관들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하고, 지나친 우주 산업 강조도 업계에 부담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도 함께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병진 쎄트렉아이 의장은 “지난 7년 동안 항공우주 분야 종사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우주항공청이 설치돼 우주개발에서 지속성, 대표성, 독립성, 신뢰성, 범부처 조정 역할을 하기를 바랐는데 특별법에는 관련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또 법령에서 산업화가 지나치게 강조돼 우주개발의 가치가 묻히는 부분이 있는데 향후 시행령을 통해 외국과의 외교, 범부처 조정, 산업화·연구개발을 아우르는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와 오는 17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을 종합 반영해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의결을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 개청을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이종호 장관은 “각 부처에 흩어진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을 모아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민간 우주시대)로 진입하는 출발선”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주경제 로드맵에서 제시한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중심의 유연한 미래 공무원 조직의 혁신모델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