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 감세’ 지적에…“중소·중견기업, 중·하위층 상대적 혜택 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지적에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기존 4단계로 돼 있었던 과표 구간 가운데 최고 구간인 25% 구간을 삭제해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20, 22%로 2단계만 적용받고, 중소·중견기업은 10, 20, 22% 3단계를 적용받는 구조다.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 세율 과세표준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추 부총리는 “감세의 정도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밝혔다.
소득세 개편 역시 중·하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도록 설계했다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중·하위구간 부담이 줄도록 했는데 필연적으로 누진 구조라 중상위도 혜택을 받게 돼있다”며 “고소득층이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아예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현재 내는 세금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 비율이 비율 커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디자인했고 국민들도 어려운 살림에 나라에서 실질소득에 더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9, 10월쯤 밥상물가 안정…환율 인위적 개입땐 또다른 부작용”
물가 상승세는 10월께부터 안정될 수 있딴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오를 때는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기 때문에 실득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등 통해 지원하고 있고 관세, 에너지가격 관련 세금, 비축물량 방출 등 통해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대책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안정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이 이른 추석이니 그 이후 9월, 10월쯤 되면 서서히 밥상물가는 조금씩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돼 유가 폭등, 곡물가 폭등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10월을 필두로 조금씩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환율 흐름과 관련해선 주요국 통화와 비슷한 흐름이란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흔히 ‘나홀로 달러 강세’ ‘킹달러’라고 한다. 다른 통화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와 흐름이 같이 가고 있다”며 “한국 혼자 힘으로 달러 추세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유 권한을 가져 테이블에 직접 올릴 순 없고, 한미정상회담이나 재무장관 회담에서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확인하며 유사시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정신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올해 2% 중반, 내년 2% 안팎 성장…지금까지보다 훨씬 긴축재정해야”
올해 경제 성장률은 2% 중반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되겠지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7%, 기재부는 지난 6월 2.6%의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 총리는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다”며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유가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성장률이) 한 2% 정도 언저리 수준은 유지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기와 세수 전망 악화 속 긴축 재정에 대한 지적에는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재정수지가 GDP(국내 총생산) 대비 연 5.2%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그것을 한 3% 정도에서 억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적자는 나는 거지만, 올해보다 약 1/2 정도로 적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