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해달라 vs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어"…추경 합의 엇갈린 표정(종합)

[이데일리 이성기 이정현 권오석 기자] 여야는 22일 `전 국민 통신비 지급`으로 논란이 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하고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선별 지원`으로 하되, 돌봄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민생 지원이 시급한 점을 감안해 추석 전 지급이라는 대의(大義)를 위해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김태년(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긴급 지원하기 위한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되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저희들의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준 김태년 원내대표와 모든 협의를 주재해주신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장도 수고하셨다”고 전했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예산을 5300억원 가량 삭감하되,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돌봄 지원 대상을 현재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전 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증액과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종·콜라텍 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 지급에도 합의했다.

이 외에도 의료인력 상담·치유 및 교육 훈련 비용, 인천 ‘라면 화재’ 형제와 같은 돌봄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를 위한 예산도 추경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추석 전 추경 집행을 위해 이날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 국회 통과를 마무리 짓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날 밤 10시 본회의를 4차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합의 관련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잇달아 논평을 내고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1조원 더 빚을 내어 만든 추경으로 `작은 위로와 정성`이라며 `전 국민 통신비 2만원`을 고집하던 청와대가 국민의 꾸짖음에 마침내 자세를 낮췄다”면서 “`전액 삭감`에는 모자랐지만 5300억원을 삭감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존을 지켜낼 7조8000억 혈세가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두철미 감시하며 야당의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면서 “정기 국회 기간 중 지난 세 차례의 추경 예산과 본 예산이 고통과 시름 속의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산업 성장의 바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전 대표의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이날 이해찬 전 대표 전기 출간 행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통신비 지급이 선별 지원으로 바뀐 데 대해 “국민께 말씀드렸던 만큼 도와드리지 못하는 것에 죄송하다”면서 “협의를 빨리해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야당의 제안 가운데 가능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처음부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하자고 했었다”며 “시간이 늦지 않게 추경을 처리하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