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건축은 패러다임 전환" 국회 불려가 입장 바꾼 서울시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공공 재건축에 부정적이었던 서울시가 5일 “고밀도 공공 재건축은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입장을 180도 바꿨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앙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서울시 관계자를 불러 관련 논의를 한 직후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이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비공개 부동산 대책 당정 협의 내용을 브리핑 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후덕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TF)단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긴급 부동산 당정청을 소집했다”며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당정청에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단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도 재건축은 패러다임 전환이다. 양질의 공공분양·공공임대를 함께 공급하고자 하는 고밀도 재건축은 서울시의 재건축 방향과 일치한다. 향후 이번에 발표한 공공 참여 재건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 단지 발굴을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서울시 93개 재건축 단지 가운데 고밀도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단지는 15~20%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 전환 문제도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단장은 “2016년에 정한 법정 전환율이 기준금리에 3.5%포인트를 더해 현재 4% 인데 더 합리적인 전환율을 정부가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전환율을 법으로 강제할 지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또 전날 김종천 과천시장·정청래 민주당 의원(서울 마포을) 등이 해당 지역에 임대주택 건설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데 대해선 “해당 주민들과 선출직 공무원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교통 문제와 녹지를 높이는 기준 같은 것을 논의했다”며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윤 단장은 “공공이 책임지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며 “민간임대특별법의 일부 폐지로 인한 문제와 경과조치 등 보완법령 준비도 기재부가 준비하고 당정협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