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인상’ Vs ‘1.0% 인하’…최저임금 오늘 의결 시도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13일 8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 마무리를 위한 심의에 돌입했다. 이날 밤 혹은 다음날 새벽 9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권순원 공익위원이 대화하고 있다. 건너편에 자리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 두번째)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날 열린 8차 전원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총 22명이 출석했다.

지난 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으로 각각 9430원(올해보다 9.8% 인상)과 8500원(올해보다 1.0% 인하)을 제출했다. 노동계가 최초 요구안인 1만원에서 570원을 낮추고, 경영계는 최초 8410원에서 90원을 올린 85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8590원)에서 1.0%(90원) 삭감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격차는 930원이나 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개회 시점에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같은 시간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할지 논의할 계획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하자 이에 반발해 퇴장한 바 있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는 한 최저임금 회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했다.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사용자위원이 최저임금 삭감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 규탄했다.

이 위원은 “사용자위원이 최초안 이어 수정안까지 삭감안을 가져온 사용자위원들과의 협상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느꼈다”면서도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달린 최저임금을 사용자위원에게 맡겨둘 수 만은 없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참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납품단가 인하 등의 문제지, 최저임금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불공정거래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입법화하는 것이 비로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희 사용자위원(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대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다. 저임금 근로자도 일자리가 언제 사라질 지 모른다는 생각 속에 힘겨워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기폭제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은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안정에 대한 요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거리 선전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