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y Edaily 전쟁 추경서 빠진 서민금융…소상공인 지원 후순위 밀렸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확정하면서 금융위원회가 검토해온 서민·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소상공인 대출 공급 확대와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 이자 환급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민생 금융지원 방안이 빠지면서 현장 체감도가 높은 지원책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유가 상승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재정 투입의 시급성과 집행 속도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사업을 선별한 것이 특징이다.

당초 금융위는 당정 협의를 통해 약 2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드림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고, 금리 감면과 손실 분담 재원으로 약 1570억원을 투입하는 안이 포함됐다. 또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이용자 가운데 성실상환자 약 24만8000명에게 총 520억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하지만 최종 추경안에는 해당 사업들이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 내부에서는 현재 기정 예산과 기존 정책금융 프로그램만으로도 일정 수준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공급 여력이 남아 있고, 서민금융 상품 역시 금리 인하와 보증료 경감 등 기존 지원 수단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재정 여력과 추경의 성격도 영향을 미쳤다. 기획재정부 등 예산 당국은 이번 추경을 ‘긴급 대응’ 성격으로 규정하고, 직접적인 피해 지원과 즉시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 확대나 이자 환급처럼 설계와 집행에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적 부담 역시 배제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야당 소속인 상황에서 금융위 소관 사업이 포함될 경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요구나 수정 논의가 이어지며 추경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여당 내부에서는 “이번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결정이 최종 결론으로 굳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여야가 오는 4월 10일을 목표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다시 반영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생 체감도가 높은 금융지원이 빠질 경우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취약 차주 지원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중동 리스크와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소상공인과 저신용 차주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며 “정책금융 확대나 이자 환급 같은 직접적인 체감 지원이 빠질 경우 현장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