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MCA 재검토 절차 착수…11월 공청회 개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AFP)

1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내년 USMCA 공식 검토를 앞두고 자국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오는 11월 공식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USTR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의회에 협정 연장·수정 여부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실질적으로는 협정 연장·수정·탈퇴 등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오른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1월 공청회를 개최하고 USMCA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탈퇴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USMCA는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도널트 트럼프 1기 정부인 2018년 11월 체결돼 2020년 1월 발효됐다.

당시 3개국은 6년마다 협정 이행 사항을 검토한 뒤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사전 합의했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 받아들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만약 미국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탈퇴도 가능하다”고 압박하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올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캐나다·멕시코에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자동차·자동차부품 25% 관세, USMCA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수입품의 경우 멕시코산 25%, 캐나다산 35% 관세를 각각 부과한 상태다.

사실상 FTA를 무시한 조치여서 미국이 내년 USMCA에서 탈퇴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자체가 기존 FTA 기반 무역질서를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다.

이에 USMCA 최대 수혜 업종인 자동차·자동차부품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자동차 공급망, 특히 중국산 부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에 저가로 유입되는 문제와 북미산 비율을 높이는 자동차 원산지 규정 등이 재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이에 멕시코는 최근 중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에 최고 50% 관세를 부과하며 대미 협상의 선제적 입장 표명에 나섰다. 캐나다도 조만간 공청회를 열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북미 통합 공급망 유지·확대에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총력할 계획이다.

캐나다 기업협의회(BCC)의 골디 하이더 회장은 USMCA 검토 및 갱신 절차에 대해 “신뢰와 안정성을 추구하는 북미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불확실성 해소와 투자 안정성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