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금융위 해체' 조직개편안 논의…"25일 처리 노력"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기자] 금융위원회 해체를 골자로 하는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에 대한 당정(여당·정부) 협의회가 1일 열렸다. 마땅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은 우선 이달 25일 국회 본회의에 금융당국 조직개편안도 함께 올리는 것을 목표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강준현(오른쪽)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우상호(왼쪽)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가운데)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 비공개 당정협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해 온 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은 했으나 하나하나 보면 보완할 사항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여당 소속 정무위원들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자리했다.

강 의원이 언급한 ‘국정위 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신설될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당해 사실상 금융위가 해체되는 안을 의미한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강 의원은 해당 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보면 손을 대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며 “금소원으로 분리했을 경우, 금감원과 금소원의 기능 강화를 어떻게 할지, 또 분리 과정에서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 “(관련해서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은행법 등 고칠 부분이 많다”며 “법안이 성안되면 정무위원회 심사가 있을텐데 그 과정에서 공론 절차와 여야 합의 등 절차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청 폐지, 경제부처 조직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고된 상태다. 강 의원은 “금융위도 포함”이라며 “계획에 맞춰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에서는 민주유공자법을 여야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논의됐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