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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갤러리 관련 극단선택 생중계 잇따라…방심위 “차단심의 서두르겠다”

이재은 기자I 2023.05.08 19:22:43

방심위 “내부절차 거쳐 신속하게 심의하겠다”
경찰, 지난달 방심위에 우울증갤러리 차단 요청
방심위, 차단 의결 보류…법률자문 후 결정키로
우울증갤러리서 만난 10대 극단선택하려다 제지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 관련 극단적 선택 생중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단 심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심위는 오는 12일 통신자문특별위원회를 열고 외부 전문가들의 법률 자문을 거친 후 최대한 빨리 통신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겠다고 8일 전혔다.

방심위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다 보니 내부 절차를 최대한 빨리 거쳐 신속하게 심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7일 방심위에 공문을 보내 우울증갤러리 게시판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우울증갤러리는 같은 달 16일 서울 강남의 고층 건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10대 학생이 생전 활동했던 곳이다.

방심위는 지난달 27일 회의를 통해 서울 강남경찰서가 요청한 우울증 갤러리 일시차단 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하고 법률 자문 후 결정하기로 했다. 법적 절차와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해 보이고, 불법 게시글의 분량 등이 차단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는 게 방심위 위원들의 설명이었다.

방심위 사무처 측은 사건 발생 후 일주일간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 정보로 볼만한 게 15건 있었고 극단적 선택 유발 정보로 볼 수 있는 것이 5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 5일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10대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경찰에 제지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경찰은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두 사람을 설득한 뒤 보호자에 인계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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