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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윤 당선인 부실수사 의혹 국민청원에 “답변 어렵다”

이정현 기자I 2022.04.26 15:00:00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수사 혹은 재판 중인 사안은 원칙적으로 답변 안해”
대선 재투표 요구 국민청원에 “관리 미흡 유감”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청와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및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검증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청와대는 이날 서면 답변을 통해 “청와대는 지금까지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이번 청원도 마찬가지로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원인은 윤 당선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및 김 여사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요구했다. 54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지난 대선 당시 대구 동구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대선 재투표를 요구한 국민청원에도 답했다. 사전 투표를 한 후 본투표를 한 유권자 2인이 적발된 사건으로 청원인은 모든 투표함 전면 확인, 선거관리 부실로 인한 재투표 등을 요구했다. 26만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대선은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서 일부 지역에서 선거관리에 미흡했던 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 선관위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다만 “재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법원의 선거 전부무효 판결 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으로 재선거에 대한 언급은 부적절하다”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고발이 이루어져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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