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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구체적인 진상 조사 대상 및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단 과거 스폰서 관련 징계나 수사를 받은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찾아내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설문 조사 등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검찰 내 스폰서 문화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박 장관의 취지에 대해 법조계 안팎의 이견은 없다. 다만 실효적인 진상 조사나 감찰 방식 등이 채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검사의 비위를 검찰 전체 스폰서 문화로 확장한다든지 특정 부서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박 장관의 행보를 볼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제기한다.
실제 박 장관은 지난주부터 이날까지 수차례 검찰 스폰서 문화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한 검사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아니면 직접 수사 부서 특히 경력이 좋은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시켜주고 소개를 받는 일종의 스폰서 문화 같은 흔적들이 보인다”며 “장관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과거에 검찰 내 스폰서 문화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현직 검사를 김 씨에게 소개시켜 주고 김 씨가 해당 검사에게 금품을 주는 행태 역시 구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엄단에 처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의혹에 연루된 여러 유력 인사 중 검사는 단 한 명으로, 이것이 검찰 내 일반적 문화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B변호사는 “차라리 가짜 수산업자에 대한 엄중 수사를 요청하면 모를까, 어떻게 발본색원할지 수단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명의 비위를 연일 공론화하는 이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고검장 출신 C변호사는 “박 장관은 이미 ‘편 가르기 인사’를 단행했으며,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본 이들이 다름 아닌 특수부 검사들”이라며 “이들 검사들이 인사에 불만을 갖고 결집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감찰을 통해 이들을 내리누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박 장관은 이미 지난 3월 ‘한 전 총리 의혹’과 관련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발된 직후 대검과 합동 감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로부터 “정치 행위를 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검찰의 불합리한 수사 관행 개선을 명분으로 진행된 이번 합동 감찰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장관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C변호사는 “이번 합동 감찰은 소위 운동권 대모로 불리는 한 전 총리를 위한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