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조치 환영”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5일 김명수(사진)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 후속 조치로 ‘적극 수사 협조’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 스스로 이번 의혹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직접적인 검찰 고발이나 수사의뢰는 하지 않되 이미 제기된 고발 건에 따른 검찰 수사에는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혹 대상 법관의 징계절차 회부 및 일부 대상자의 재판 업무 배제 △특별조사단 조사자료의 영구보존 조취 등을 취했다.

대한변협은 앞서 지난 10일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 국정조사 또는 수사에 대한 법원의 협조,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의 재판 배제를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