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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낙태’ 언급만 해도 자금지원 중단…국제금지규정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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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17.05.16 1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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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등 낙태 옹호 국제단체에 자금지원 중단 추진
질병치료 목적 낙태 지원도 중단…비판·우려 확산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낙태를 옹호하는 국제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막는, 이른바 ‘국제 금지 규정’을 부활시킬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말 낙태를 장려하는 해외 비정부기구(NGO) 등에 대한 미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 서명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미 국무부는 지난 달에도 유엔인구기금(UNFPA)에 대한 지원금 3250만달러(약 363억원)을 동결했다.

미 연방법에서는 미국인의 세금으로 낙태 합법화 국가 및 낙태 지원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없도록 이미 규정해놓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낙태 옹호 단체들이 상담이나 시술 제공 외에 가족 계획으로 낙태를 장려·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낙태 관련 단체들이 지원을 받으려면 낙태 관련 정보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의 적용 대상에는 에이즈 치료 단체부터 말라리아 예방, 안전한 출산 등을 지원하는 단체까지 포함된다. 다만 성폭행 및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 임신부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낙태가 인정된다.

미 국무부는 향후 6개월 동안 규정 확대 적용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 광범위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NYT는 국제 금지 규정 확대 적용이 전 세계적으로 총 88억달러(약 9조8000억원)의 건강지원 자금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지 W.부시 전 행정부 시절의 6억달러(약 6700억원)와 비교하면 15배 가량 급증한 금액이다.

문제는 아프리카 등 빈민국을 지원하고 있는 의료단체들이 육아능력 부족 및 질환 치료 등을 이유로 낙태를 권장해도 지원금이 끊긴다는 점이다. 이들 단체 대부분은 낙태보다는 에이즈나 말라리아 등 빈민국 내 질병 치료·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니타 로위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번 조치에 대해 “세상에서 가장 취약한 여성들에 대한 전례없고 잔혹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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