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아수 사상 최저 전망
5일 최영현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연 ‘2017년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주요사업’과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내년 저출산 극복을 위해 고용·주거 등 결혼과 출생 지원, 아이 돌봄과 교육, 일·가정 양립 등 4대 분야에 재정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 종합 대책에도 출산율이 개선되기는 커녕, 되레 뒷걸음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1~6월 출생아는 21만 5200명으로 전년동기(22만 800명) 보다 5.7% 감소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출생아수가 사상 최저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작년 출생아 수는 43만 84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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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브리핑에서도 저출산 관련한 복지부의 위기 대응 의식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저출산 관련 내년 예산을 묻는 질문에 최 실장은 “저출산 대책은 각 부처별로 과제가 따로 선정돼 있고 최근 추가 보완대책을 발표해 정확한 예산은 아직 취합중인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조원 이생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디테일한 각 사업과 예산을 확인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복지부 인구정책과장은 “내년 저출산 관련 예산은 22조 4500억원으로 올해 보다 약 4.7%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교육부 초등돌봄 예산은 17개 시도 교육청별 물량 미확정으로 정확한 예산총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미래 노동력 부족국가 전락 우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제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만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2020년까지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잡고 추가로 109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사상 최저 출산율을 보이는 등 미래 노동력 부족 국가로 전락할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내 놓은 이후 출산율이 늘지 않은 것에 대한 원인과 평가,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추가 대책만 나오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권자들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없이는 문제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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