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잠룡' 안철수·안희정, 경제문제 화두로 회동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지낸 안철수 의원과 안희정 충남지사가 25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복지·재정·성장 문제를 화두로 한자리에 모였다.

안 의원이 개최한 ‘경제성장을 위한 복지투자 좌담회’에 안 지사를 초청하는 형식이었지만 야권 잠룡(潛龍)의 만남이란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이 경제라는 공통분모를 놓고 정체성과 함께 존재감을 과시하며 ‘윈윈’(win-win)했다는 평가다.

안 의원과 안 지사는 최근 무상·선별 복지 논쟁의 중심에 선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복지정책의) 기본적인 부분도 안 돼 있는데 지금 논의가 무상급식이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어서 한심하다”고 했으며, 안 지사는 “학교급식이나 의무교육 비용은 좀 더 국가가 책임을 높게 지는 것이 효과적으로 본다”고 했다.

두 사람은 우선 국가 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안 의원은 “국가 재정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선 복지재원을 확보하고 그래도 되지 않는 부분은 법인세 정상화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나가야 한다”고 했으며, 안 지사는 “국가 재정을 혁신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국방분야를 정리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손 보고 연구개발(R&D)도 (조정할 필요가)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우리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게 정설이 되지 않았느냐”라며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분배가 필수적이라고 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분배는 생산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보수진영의 낡은 프레임이고 성장은 가진 자를 배불린다고 하는 것도 진보의 프레임”이라며 “성장과 분배, 복지와 성장을 이분법적으로 보면 안 된다. 동서냉전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새정치연합 재선 의원은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 “안 의원이 최근 경제정책 행보를 강화하며 흥행을 위해 안 지사를 초청했겠지만 안 지사가 만만치 않은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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