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관심없어요"…유권자 관심도 하락세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시·도 교육감선거가 매번 ‘깜깜이’로 치러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도 지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선거캠프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교육감 당선유력 소감을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의 유권자 의식조사를 취합한 결과 직전 선거인 2022년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의 교육감선거 관심도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유권자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014년 치러진 6회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교육감선거 관심도는 46.7%였다. 이어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선 이 비율이 43.6%로 떨어지더니 2022년 8회 선거에선 43.1%로 하락했다. 이는 교육감선거에 관심이 ‘조금 있었다’와 ‘많이 있었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이다.

반면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도는 같은 기간 63.2%(2014년)→72.3%(2018년)→74.1%(2022년)까지 올라섰다. 교육감 선거와 반대양상을 나타냈다. 기초단체장선거 관심도 역시 57.7%(2014년)→66.9%(2018년)→71.3%(2022년) 등으로 지속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 선거는 교육 중립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정당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정치 성향이나 공약 등을 알지 못한 채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어떤 후보도 찍지 않거나 복수의 후보를 찍어 무효표를 던지는 사례가 많은 이유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는 108만 8403표로 전체 투표의 4%를 차지했으며, 이는 시·도지사 선거 무효표(43만 4300표)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교육계에선 직선제 이전의 대통령 임명제로 돌아가거나 교육감 후보가 광역단체장 후보와 동반 입후보하는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중앙선관위가 교육감 선거의 단일화 과정을 관리하고 후보별 공약·이력을 홍보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선거공영제 도입 제안도 제기된다.

김문수 의원은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교육감 선거의 관심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며 “지난 3일 실시한 선거 후에 진행할 유권자 조사 결과까지 종합해 교육감 선거가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관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에너 나타난 관심도(자료: 김문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