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불참 속 상임위원장 선출…예결 한병도·법사 이춘석

[이데일리 박종화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예결위원장에 한병도 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을 선출했다. 국회운영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당선됐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모두 직전에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자리다. 공석인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맡았던 기획재정위원장 선출은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이날 본회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채 열렸다. 정부와 다수당 견제를 위해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자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2년 임기 원칙에 따라 내년까진 지난해 원구성 협상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아침 예결위원장만 이날 선출하고 추후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자는 협상안을 내놨으나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 요구를 통해 본회의를 열고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문체위원장을 독식하려 한다”며 “민주당에 대화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와 주요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냥 미룰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추경만 해도 이번 주 정부에서 예산안을 제출받았지만 이를 심사할 예결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며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을 속도감 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6개월 국민이 감내한 희생과 고통을 생각하면 일할 준비에 해당하는 상임위 구성은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했다.

상임위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 속도를 더 높일 태세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7월 4일 폐회) 안에 추경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법 개정안 등 핵심 법안 처리를 마무리 짓겠다는 게 민주당 원내지도부 계획이다. 당장 30일엔 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야당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거대 여당이 독주한다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