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일몰 예정인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제도를 2년 연장해 인력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로 실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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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9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빈 일자리’ 수가 22만9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 일자리는 현재 비어 있거나 1개월 안에 새로 채용될 수 있는 일자리를 의미한다. 채용이 이뤄지면 곧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지만 비어 있는 일자리라는 의미에서 구인난으로 해석될 수 있다.
빈 일자리 수는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22만 개 이상을 넘어섰다. 특히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빈 일자리 수는 16만1000개로 전체의 7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인난이 심해지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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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장은 이어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과 더불어 구인난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측면도 있다”며 “올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적인 경기 불확실성으로 고용침체가 온다면 구인난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앞서 지난 27일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빈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지속되고,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문 닫을 판”이라며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중기중앙회 실태조사 결과 30인 미만 제조업의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 중 추가연장근로 활용 비중이 높고(91%) 유효기간 종료 후 ‘대응방안 없다’ 응답 비중도 매우 높게(75.5%) 나타나는 등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또 현재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통해 방안을 마련 중인 근로시간 제도 개편도 입법과 시행까지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연장근로제도 연장 말고는 인력난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심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노총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대부분의 산재사고가 중소·영세사업장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0인 미만 기업에 추가연장근로를 연장한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명·안전보장, 건강권 문제를 내팽개치고 사용자에게 최장 주52시간제 따위는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연장을 위한 입법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노동계 설득 없이 국회의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실질임금 5개월 연속 마이너스…“누적 0% 가능성도”
한편 이날 조사 결과에서는 물가 수준을 반영한 실질임금 상승률이 5개월 연속 감소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8월 기준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세전)은 370만2000원으로, 전년 동월(352만1000원)보다 18만1000원(5.1%) 증가했다. 그러나 물가를 반영한 8월 실질임금은 340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만9000원(0.6%)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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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과장은 “현재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올해 실질임금 전망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질임금 상승률 자체가 계속 0에 가까워지고 있어 (누적 실질임금도) 0% 내외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