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넷플 美대표 대신 韓 임원으로 과방위 국감증인 교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구글·애플·넷플릭스의 미국인 대표 대신 한국인 임원이 출석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당초 증인 출석을 요구했던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 알렌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 관계자는 “당초 증인들이 미국에 있어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와 증인을 교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번 국감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망 이용대가’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앱마켓에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플레이스토어’와 ‘앱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 애플은 수수료율과 제3자 결제 안내를 막는 방법 등으로 이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혐의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들어간 상태이다.

망 이용대가에 대한 이슈 역시 뜨겁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국내 트래픽 사용량의 3분의 1을 차지하지만, 망 이용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서 망 이용대가 지불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구글은 입법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다.

아울러 과방위는 24일 성형수술·미용시술 정보 애플리케이션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홍승일 주식회사 힐링페이퍼 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다.

또 과방위는 ‘큐브 위성’ 개발과 관련해 박태용 조선대 대학생을 오는 18일 항공우주연구원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