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자문단 첫 회의…'통신조회' 수사관행 정비

하상렬 기자I 2022.02.03 18:28:01

3시간 회의…다음 회의까지 개선책 마련하기로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이후 첫 수사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통신조회’ 수사 관행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사진=뉴스1)
공수처는 3일 오후 3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회의를 3시간 동안 열었다. 회의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명단은 비공개이며,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단장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자문단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 수사의 적정성·적법성 여부를 비롯해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해 필요한 자문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

공수처는 지난 연말부터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에 따른 ‘통신사찰’ 논란에 휩싸이는 등 존폐론까지 거론됐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고,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수사자문단 위원들은 공수처의 자체 내부 점검 활동 결과를 보고받은 뒤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고, 공수처는 수사자문단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음 회의 때 보고하기로 했다. 위원들의 구체적인 의견은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자문단은 가까운 시일 내 다음 회의를 개최해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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