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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당정 협의를 열어 올해 수요를 초과하는 쌀 27만t의 시장 격리를 결정했다. 우선 20만t을 신속 시장 격리하고 나머지는 시장 요건을 봐가면서 진행키로 했다.
올해 쌀 생산량이 전년대비 10% 가량 늘면서 농업인 단체들과 정치권은 선제적인 쌀 시장 격리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쌀 공급을 줄일 때 발생할 수 있는 물가 상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이달 들어 수 차례 쌀 시장 격리를 촉구하기 시작했고 여당이 당정 협의를 열어 정부를 압박하면서 결국 농민들의 요구 사항을 관철한 것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이 후보의 쌀 시장 격리 요청이) 수용됐다고 봐도 된다”고 전했다.
당정 협의가 이 후보측 민원의 성토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당정 협의에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를 요청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주택자 보유세를 완화하겠다”며 화답했다. 지난 달에는 내년 시행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 것을 당정 협의에서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국회에서 내후년부터 과세키로 확정해 의지를 관철했다.
보유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모두 이 후보가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던 사안이다.
지난 10월 정부와 여당은 불필요한 대선 개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선 전까지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정작 당정 협의에서 ‘민생 경제’란 명목 아래 여당 주도의 선심성 정책이 잇따라 나오는 형국이다.
대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여당 화력을 이용한 정책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일시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중과 배제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요청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제안한 상태다. 정부의 정치적 중립도 위협받을 처지다.
정치권 압력이 계속되자 홍 부총리는 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선과 관련해 정치권 중심으로 정책·성과에 지적의 목소리가 있다”며 “수용할 것은 겸허히 받아들이되 사실과 다른 내용은 국민들께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