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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국감]금품·향응수수도 `감봉 1월` 솜방망이 처벌…법무부,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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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경 기자I 2019.10.08 17: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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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징계中 감봉·견책 75%…대부분 경징계 그쳐
김영란법 시행 3년 만에 안이해져…올 들어 다시 봐주기
윤창호법 무색…`음주운전` 가장 빈번한 징계사유로 꼽혀

(자료=법무부, 채이배 의원실)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법무부가 최근 6년간 소속 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고도 대부분 경징계에 그치며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엄격히 처벌돼야 할 금품 및 향응수수의 경우에도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만을 처분한 경우가 3건이나 발견돼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이란 의혹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683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및 향응수수 26건 △품위손상 215건 △직무상 의무 및 태반 216건 △음주운전 218건 등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처분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견책 등 경징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683건의 징계 가운데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514건으로 75%나 차지했다.

지난해 말 음주운전 방지법,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음에도 음주운전이 최근 6년간 가장 빈번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점도 문제다. 전체 징계 건수(683건) 중 음주운전(218건)이 약 32%를 기록하며 1위로 나타났다. 이에 법무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6년 이후 작년까지는 금품 및 향응수수 건 모두 중징계를 내렸지만, 올해 들어 슬그머니 다시 감봉 1월에 머문 처분이 내려졌다. 잠시 엄격함을 보였던 법무부가 벌써 안이해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자료=법무부, 채이배 의원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4년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13.6%에서 올해 41.7%로 3배로 뛰어 윤창호법과 맞물려 엄격히 징계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 의원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는 법무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격한 처벌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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