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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8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민간투자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구 차관을 비롯해 기재부 재정관리관 등과 전국 17개 시·도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미·중 무역협상과 일본 수출규제 강화 등 대외여건 악화로 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며 “잠재성장률이 더 하향안정화 되지 않도록 하반기 적극 공공·민간투자 등을 통해 선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협의회는 우선 합리적인 요금으로 민자시설을 이용토록 사업자와 협의해 사업재구조화와 자금 재조달을 추진키로 했다. 그간 민자사업은 ‘이용료가 비싸다’라는 이유로 국민 신뢰가 낮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140여개 민자사업을 전수조사해 요금 인하 방향을 검토했다. 사업재구조화·자금재조달이 가능한 사업들은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일부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요금인하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 차관은 “사업자와도 합의해야 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도 “사용자인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인 요금을 부담하고 시설을 이용토록 주무관청이 사업자와 지속 협의와 소통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30여개의 신규 민자사업을 발굴했다. 이들 사업은 추진여건을 고려해 연내 제안서 검토 또는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이 제안한 창의적인 사업들도 추진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사업 추진과 관련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포괄주의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 차관은 “포괄주의를 도입하면 민간의 창의를 활용해 삶의 질을 제고할 많은 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이뤄지면 새 사회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토록 주무관청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민자사업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집행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올해 투자계획이 있는 민자사업은 56개로 총 4조2000억원 규모다. 이중 50여개 사업은 공사가 정상 추진 중이지만 일부는 법령 개정, 주민협의 지연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지자체 등 주무관청은 올해 민자사업 투자집행이 100% 이행토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기재부도 월단위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해소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내년도 투자분의 하반기 조기 투자와 보상비 선투입이 가능한 부문을 발굴해 하반기에 추가 투자가 가능한 부문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민자사업 활성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구 차관은 “2007년 전성기 후 민자사업 추진실적은 지속 감소세”라며 “산업 활동과 경제활력이 위축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도전 요인에 직면한 가운데 재정·세금의 가치를 높이려면 민자사업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하반기 중 민간 유인 체계와 공공성 강화 등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