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터 주거까지…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함께 해결 나선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 몰려있는 수도권의 교통·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와 지자체가 머리를 맞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1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주거·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키로 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전 국민 50%가량이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출·퇴근 인구 41.3% 정도가 수도권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등 공동 생활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출퇴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배인 평균 90분이 걸리는 데다 버스·철도가 혼잡해 교통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국토부와 서울·인천시, 경기도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지자체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통시설특별회계도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복합환승센터,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교통 서비스 사업에도 속도 낼 예정이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운송업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준공영제 확대를 기반으로 한 수소버스 인센티브 부여, 수소차 충전소 확대 등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으로 주거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데 따라 이들은 맞춤형 주거복지 확산에도 힘쓰기로 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10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고자 이들은 도심 역세권,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학생 1만명을 지원할 수 있도록 SH공사·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더불어 기숙사형 임대주택 보급에도 나선다.

또 이들은 2020~4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2021~40년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방향을 국토부와 지자체가 함께 고민하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계획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는 합의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논의, 협력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 3개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만나 수도권 주민의 교통, 주택 등 근본적 논의를 시작한 것은 지난 정권 때 생각지 못한, 의미 있는 일”이라며 “합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안, 공공택지 추가 지역 선정 등을 함께 결정하자”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같은 논의를 시작한 것 자체가 수도권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라며 “앞으로 수도권에 영향을 주는 모든 분야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으로 지속 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주거분야에 있어선 분양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한다”며 “이번 합의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와도 출퇴근·주거 등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삶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며 “이번 합의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