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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18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혐의로 전날 기소된 김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김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을 드나들며 고교동창 사업가 김모(구속 기소)씨에게서 약 29회에 걸쳐 2400만 원어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부장검사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각종 명목으로 김씨에게서 7회에 걸쳐 3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김씨의 지인 오모(수감 중)씨의 수감 편의와 가석방 명목으로 500만 원, 김 부장검사의 지인 오피스텔 보증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2800만 원, 용돈 등으로 1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김 부장검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김씨를 시켜 자신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우고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서 받은 금품과 향응의 경위와 대가성 등을 고려해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하고서 평소 김 부장검사가 김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검사의 품위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횡령과 사기 사건 담당한 서울서부지검 소속 검사들이 김 부장검사와 접촉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인 A 부장검사를 경징계하는 선에서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A 부장검사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접촉을 계속하고 추가적인 비위정황을 보고하지 않은 점이 징계사유다. 김 부장검사가 접촉한 김씨 사건 주임검사는 식사 제안을 두 차례 거절하고, 한 차례는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고 수락한 점을 고려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서부지검이 김씨 사건이 일반에 알려지기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부장검사가 서부지검 검사와 접촉 당시 김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서 검찰은 김 부장검사에게서 단체로 식사를 대접받은 서부지검 소속 부장검사들과 김 부장검사와 김씨와 자리에 동석한 B 검사를 징계하지 않았다. 특별감찰팀 관계자는 “당시 부장검사들과 식사자리는 관례적인 성격이었고 사건 얘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술자리에 동석한 B 검사는 중간에 왔다간 정도로 문제 삼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가 수사를 받던 증권사 소속 변호사에게 향응을 받은 부분도 징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람은 대학 동창에 사시 공부를 같이한 사이로 1년에 한두번 만난 정도여서 비위 관계로 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은 대검이 지난 5월 김 부장검사에 대한 의혹을 보고받고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나 처리가 지연된 점도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김씨 사건이 복잡한데다 김씨 사건을 처리한 뒤 김 부장검사의 비위를 확인하려다 보니 불가피하게 사건 처리가 지연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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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단은 단장과 검사 2명, 수사관으로 꾸렸다. 검찰은 앞으로 조직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부장검사급 이상 검찰 간부에 대한 비위 정보를 수집하고 감찰과 수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감찰대상자의 재산 내역을 파헤치는 역할도 한다. 이밖에 총장지시사항도 맡아 처리한다.
검찰 관계자는 “부장검사 급을 조사하는 데 일선 감찰부서 검사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20기의 오정돈 검사를 앉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