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제출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수정 동의안’에는 청해부대의 기존 활동을 평가한 보고서 외에 지난 9월 실시한 ‘항행의 자유작전 관련 현지 조사단 활동보고서’가 별도로 첨부됐다.
정부는 동의안 제안 이유에서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대해적 작전에 참여하는 연합전력이 부족해지면서 소말리아 해적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청해부대의 감시·정찰 및 해상기뢰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작전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
반면 지난 9월 7~9일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실시한 현지 조사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상황과 기뢰제거 작전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단독으로 기뢰대항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해협 내 기뢰 탐지·처리는 주로 무인전력을 이용한다고 명시했다. 해상초계기가 작전해역에서 해상초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보고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파견 필요성’ 항목에는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에너지 안보와 통상 경제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임”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허용적 환경(종전 등) 조성 시 이란이 국제해상교통로상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기뢰를 처리함으로써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통항을 회복”한다고 적시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호르무즈 해협의 위협 상황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기뢰제거 작전 참여의 필요성과 목적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특히 ‘종전 등 허용적 환경 조성 시’라는 조건까지 명시했다는 점에서 현 단계의 해적 대응을 넘어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작전 참여 가능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는 이번 청해부대 전력 증강 계획에 포함된 해상초계기 1대와 무인 소해장비의 기능과도 맞닿아 있다. 정부가 소말리아 해적 대응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실제 전력 증강 과정에서는 향후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제거 작전 참여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함께 고려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강조해온 파견 목적과 실제 준비하는 군사적 임무의 범위다. 국방부는 지난 5일 전력 증강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개입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에 직접 파병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에도 국방부는 “동의안상 임무지역은 아덴만 해역과 오만 남방 외해이며, 호르무즈 해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역시 국회에서 전쟁 불관여·불간섭 원칙을 분명히 밝혔다.
물론 이번 동의안이 곧바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제거 작전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향후 종전 등 허용적 환경이 조성돼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전력을 투입하려면 별도의 국회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적 활동 증가를 전력 증강의 주된 명분으로 제시하면서 정작 기뢰 대응 전력의 구체적인 운용 근거는 호르무즈 해협 조사보고서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정부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동의안에 ‘항행의 자유 회복’이라는 새로운 임무까지 추가한 만큼 청해부대의 당면 임무와 향후 호르무즈 작전 준비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제해양안보작전 참여 시 현지 사령관의 전술통제를 받도록 한 조항도 논란이 됐다. 하지만 이 규정은 기존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에도 포함됐던 것으로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12일 전술통제 권한이 특정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행사되는 제한적인 권한이며, 청해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