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이행점검 제도개선 추진”[2025 국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이행점검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질의에 대해 “2016년 12월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다시 한번 리뷰할 때가 됐다”며 “범위나 적용 대상 등을 다시 되짚어 보면서 개정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이행점검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함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소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을 지적하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이행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효과가 나타나려면 국민연금 등 주요 주주의 적극적 활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활동 대상은 연간 약 40개 기업에 불과했다. 중점관리 대상도 배당정책, 임원보수, 법령 위반행위 세 가지에 집중됐으며, 공개 중점관리기업 선정은 단 두 번에 그쳤다. 금융당국도 이행점검이나 평가를 하지 않았다.

반면 일본은 지배구조 개선 작업과 더불어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점검하고 평가했기에 성공한 만큼 금융당국이 스튜어드십 활동에 대한 이행점검과 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