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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대선 당시 47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지만, 반영률은 14.9%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사안별로 보면 통일외교가 75% 반영률을 보인 데 비해 정치에서는 13%, 균형발전에서는 20%로 나타났다.
특히 경실련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은 정책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조정흔 토지주택위원장은 “국정과제개혁안 자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나 토지공공성 개발환수 같은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아 균형성장 부분에서 평가할 부분이 없었다”고 했다.
경실련은 “국정과제 중 일부는 정부가 내세운 국정 원칙과 상충하거나,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과 부동산 투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 과제 중 전국 광역철도 확충, 지방 관문공항 확대 추진 등은 막대한 재정이 들고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가 과제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이어 “국토부는 무분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민간주택사업 인허가 신속 지원, 업무용지 주택용지 전환,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제고 등은 개발업자 중심의 특혜 정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치 분야에서도 검찰 개혁은 반영됐지만 나머지 정책은 반영률이 낮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실용주의인 만큼 개혁 과제가 행정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경실련은 개헌을 제1국정과제로 제시했다면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상응 정치개혁위원장은 “국정운영의 투명성은 행정부 내의 개혁이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서 입법부 사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어, 큰 틀에서의 변화, 정치제도와 삼권분립은 덜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개헌을 언급한 이상 이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향하는 가치가 뭔지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