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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22일 취임한 정은경 장관이 취임 일성을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장관은 “대한민국이 지금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현재 위기를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복지부 본연의 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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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은 1년 5개월째 접어든 의정갈등과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초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증가와 세계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등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빈틈없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 △국민 중심 보건의료쳬계 구축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등 4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하고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도입 △지역·필수·공공 의료인력 안정적 확보 및 보상 △국립대병원 업무 복지부 이관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체계 구축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자살예방정책 강화 등을 제안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아동수당의 점진적 확대와 국민·기초연금 제도 내실화 등을 통해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사회적 고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고독 대응체계를 구축하다”고 말했다.
돌봄과 관련해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제공하겠다”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간병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보건복지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K-바이오·백신펀드 등 국가 투자를 강화하고 보건의료 R&D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해온 연금개혁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더욱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등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 참여·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인사드리게 돼 기쁜 마음과 동시에 사명감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행복만큼, 여러분(직원)의 행복도 함께 고민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