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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에 개최된 토론회는 보험학자와 보험업계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해 보험산업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보험연구원은 신정부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혁신을 통한 성장 지원 △일상 위험 관리 및 재난 대응 강화 △미래 보장 격차 완화를 위한 대응을 주제로 보험산업의 역할 강화를 제안했다.
미래 보장 격차 완화 방안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추가 인상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 일원화 및 연금 수령 강화 등을 포함한 노후소득보장 정책 수립이 제시됐다. 또 비급여 가격과 효과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고, 평가 및 심사 체계를 강화해 과잉 비급여 진료를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특히 은퇴 이전에 노후 의료비를 사전에 적립할 수 있는 ‘노후의료비 저축계좌’ 도입 필요성과 함께, 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민간 자본의 노인요양시설 참여 촉진, 고령자의 서비스 제공 주택 이용 부담 완화 방안 마련,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자산 보호 및 재무 관리 지원 강화를 위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및 복지형 신탁 등 제도 활성화 방안도 논의됐다.
이재명 정부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국정 비전 아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개혁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구 고령화, 기후위기 심화, 첨단기술 확산 등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들은 한국 사회의 보장 격차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칙 중심의 간결하고 유연한 규제 체계를 도입해, 민간 주도의 상향식 금융 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보험산업 혁신 촉진을 통한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보험사의 장기 기관투자자 역할을 강화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보험제도 구축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보험사 정리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보험사 계약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업계가 재난·사고 등 구조적·반복적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성과 사회 전체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예를 들어, 취약시설 점검과 보험 가입 확대를 통한 재난 사각지대 해소,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 재기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치매 피해 보험제도(치매 환자가 인지 장애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피해 시민에게 보상) 도입, 시민안전보험의 기본 담보 위험과 보장 수준을 표준화해 기초 재난보장 제도로 정착시키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