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최 권한대행 "원팀 돼 총력안보태세 확립" 강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는 10일 대통령 탄핵과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예정된 훈련을 잇따라 실시하면서 북한의 오판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방위 주요 직위자들에게 “‘원팀’이 돼 총력 태세를 확립하라”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경각심을 주문했다.

합동참본부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8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개최하고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가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방위태세 관련 주요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한 차례씩 개최돼왔다. 국무총리가 의장을, 합참의장이 본부장을 맡는 가운데 대통령 또는 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엔 탄핵 여파로 최 권한대행이 회의를 주재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해 민방위 대비태세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안보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민생이다. 안보가 튼튼해야 경제가 발전하고, 민생도 편안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는 국무위원과 국가정보원, 광역자치단체, 군·경찰·해양경찰·소방의 주요 직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합참은 이날 회의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무인기 및 사이버 위협 증가, GPS 전파교란 등에 대해 전 국가방위요소를 통합해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위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방안에 중점을 두고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울산광역시, 육군 32사단, 해군 3함대사령부, 강원경찰청, 한국전력공사 신안성변전소가 대통령 권한대행 표창을 수상했다.

기관별 발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위협 전망을,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방위본부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핵심 주제토의는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최초로 반영해 주제를 선정했다.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참석자들이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과 관계기관간 협업 강화방안, 법령 개정소요 및 대책을 논의했다.

북한의 무인기 위협 및 대응방안 토의에서는 신속한 경보전파와 중요시설 통합방호 및 국민보호대책, 권역별·시설별 대드론체계 구축방안 등이 논의됐다. 북한 사이버 위협 및 대응방안 토의에서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과 전산망 보호대책, 범정부적 사이버위협 대응역량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군 당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과 맞물려 거론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설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존 훈련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늘 회의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북한의 위협에 민·관·군·경·소방이 힘을 합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제기된 의견들은 과제화해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