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1일 통합미디어법(안) 입법 추진을 포함한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미디어법을 마련해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법에 분산된 미디어 규율체계를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동일서비스-동일규제 원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디어의 기본 책무를 정비하는 동시에 미디어사업자 간 공정경쟁 촉진 및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조성이 입법 목표다.
|
반면 여전히 과도한 규제를 받는 전통 미디어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중이다. 가구 전체 TV 시청률은 2020년 34.1%에서 지난해 28.07%로 감소했다. 또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글로벌 OTT 종속도 심화하고 있다. 일례로 1조원을 벌어들인 오징어 게임의 예능버전 ‘오징어 게임: 더 챌린지’는 넷플릭스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미국에서 미국 출연진으로 제작되기도 했다.
|
시장 독과점적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최근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하면서 금지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사실 조사도 실시한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계정 공유를 금지하고 타인과 공유 시 인당 5000원을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요금을 올렸다. 유튜브는 지난해 12월 유료 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의 가격을 1만4900원으로 기존보다 43% 인상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올해 국민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통사·유통점·알뜰폰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등 법 위반 행위 점검을 통해 통신시장 질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및 폐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신고처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하고 AI서비스 피해 전담신고 창구 설치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