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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업계 전문가들이 개성공단의 연내 재가동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이들은 개성공단의 이른 재가동을 위해서는 미국과 북한을 설득하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1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로 풀릴 수 있는 미국·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로 인해 아직도 개성공단 재개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운을 띄웠다.
홍 실장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남북의 경제협력으로 30년간 170조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170조원 중 개성공단 사업으로 160조원 상당의 이익이 우리에게 귀속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지금 개성공단 재개에 온 힘을 쏟아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상회담만 지난해 3번을 하고 군사 협의도 체결한 만큼, 출발 신호만 열리면 여러 경협 사업들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개성공단도 그 출발주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실장은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가 한국 경제 발전, 북핵문제 해결, 남북 주민간 이질감 해소 등 수많은 이득이 있는 민족 융성 방안임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또 홍 실장은 “남북 접촉 및 협상,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여야 정치 지도자들에게 수시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보여야 한다”며 “정치 지도자들도 보안 지침을 준수해 국익 수호를 위한 정보 보안을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날 지정 토론자로 나선 김광길 변호사는 “개성공단은 핵문제 해결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결을 진전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이 그간 취해 온 군사 중심에서 경제를 포함한 종합 국력을 지닌 국가로의 발전에 분명 도움을 준다”며 “우리 국회서도 여야가 반대할 상황이 아니다. 국제사회에 제재를 완화해달란 목소리에 앞서 국회가 초당적으로 재개 협의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잘못을 했지만 제일 잘못한 게 개성공단 폐쇄다. 남북관계를 끊고 우리 기업들의 확장 가능성을 끊었다”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베트남에서 여는 건 여러 의미가 있다. 베트남은 공산당을 유지하며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경제를 발전시켰고 미국과의 관계도 개선했다”고 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 지킴이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예외사업으로 시작했다”며 “개성공단이 대북제제의 포괄적 면제 사업으로 설득될 수 있도록 미국 조야에 우리 정부 입장을 설득해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