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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업계 ‘특허 뒷거래’ 칼 댄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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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7.06.26 17: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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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불 합의’ 실태조사 착수
시장경쟁 제한해 의료비 부담↑
실태조사 후 위법 발견시 직권조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특허권을 댓가로 이뤄지는 담합 행위에 대해 경쟁당국이 ‘칼’을 대기로 했다. 공정위가 ‘특허 뒷거래’ 관련 실태점검에 나선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허가-특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특허권 남용 행위와 관련해 실태점검 착수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부터 2010년~2016년간 식약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내에 약을 시판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39개사와 국내 제약사 32개사로부터 제약사 간 지재권 관련 계약 현황, 특허 분쟁 중 소취하·합의·중재 내역, 계약서 사본 등을 받아 점검한 뒤 위법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직권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가 눈여겨보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역지불합의(pay-for-delay)’다.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가 특허분쟁을 취하하고 경쟁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신약사가 복제약사에게 인센티브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를 말한다. 이같은 특허권 남용을 통해 새로운 복제약 시장 진입을 막고 높은 제약가격을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 2011년 다국적 제약사인 GSK가 원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일부 신약 제품(조프란, 발트렉스)에 대해 동아제약이 복제약(온다론)을 철수하는 조건으로 동아제약에 금전적 대가를 제공했다며 총 51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양사는 특허분쟁을 종결한 뒤, 동아제약이 이미 출시한 온다론을 철수하고, GSK는 동아제약에 다른 신약 판매권을 부여한 뒤 16억원에 달하는 이례적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짬짜미’를 했다.

한미FTA체결이후 2015년 3월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역지불합의 가능성이 커진 점도 공정위가 실태조사에 나선 주요 이유 중 하나다. 복제약을 만들려는 제약사가 허가를 위해 식약처에 신청할 때 해당 사실을 오리지널 제약사에 알리도록 하는 제도로, 특허 보호 및 판매금지를 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양측이 소송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짬짜미’를 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글로벌 제약업체의 역지불 합의 문제가 커지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쟁당국에서도 제재에 나서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해 엔도사가 역지불합의로 저가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지연시고 있다고 판단해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허가를 받아야 약을 판매할 수 있어 시장이 다를 수 있긴 하지만, 글로벌 제약업체들이 비슷한 수법으로 담합행위를 하고 있어 이를 중심으로 두루 점검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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