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녹색성장은 한국경제 혁신 우선과제"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6일 발표한 한국보고서에서 “녹색성장은 혁신을 위한 우선과제(Green growth is a priority for innovation)”라고 강조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사어(死語)가 되다시피한 ‘녹색성장’을 OECD가 한국경제 혁신의 중요한 요소로 지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배출권거래제(ETS)에 대해 “한국이 파리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COP21)에서 약속한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7%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의 원활한 기능은 에너지 프로슈머, 저탄소발전, 전기자동차, 친환경공정 개발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2030년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에 발맞춰 녹색성장 관련 민간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OECD는 또 “녹색성장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환경파괴를 되돌린다는 의미도 있다”며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및 경제적 수단 등을 통한 대기오염 축소를 권고했다.

아울러 한국의 물부족 위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수자원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금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녹색성장과 관련한 OECD 보고서의 정책권고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파트의 마지막 부분에 담겼다. 보고서는 이어 ‘포괄적 성장과 사회적 응집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다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