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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아동수당으로 1인당 연간 3600위안(약 70만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어 2000만 가구 이상이 매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책은 기존 내몽골 후허하오터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한 신생아 일시금, 산모 영양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으로, 중국 정부가 전국 단위의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매체들은 소개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자지만, 2022~2024년 사이 출생한 만 3세 미만 아동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은 소득세 비과세로 분류되며, 복지급여 산정에도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본인 또는 부모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 성(省)과 자치구별로 지급 일정과 절차는 달라질 수 있다.
중국에선 그간 헝가리·폴란드·일본·한국 등 저출산 국가들이 이미 시행 중인 다양한 가족지원정책이 꾸준히 논의돼 왔다. 중국 재정부 산하 주쿤 연구원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마련됐으며,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4~7.2% 비율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FT도 헝가리의 신생아 세금 공제, 폴란드의 육아 보조금, 한국·일본의 육아수당 등과 유사하다고 짚었다.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된 배경에는 2016년 ‘한 자녀 정책’ 종료 이후 급락하고 있는 출생률, 3년 연속 지속된 인구감소, 내수 소비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1978년 ‘한 가정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가 출산율이 급락하자 2016년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전면 도입했다. 5년 뒤인 2021년부터는 세 자녀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17년 1790만명에 달하던 출생아 수가 지난해 950만명으로 반토막났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1000만명을 밑돌았고, 같은 기간 출산율은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번 정책을 발표하며 “현금 지급을 통한 가족소비력 증진 및 양육비 부담 완화, 출산율 저하 연착륙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실효성 논란과 더불어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연간 5.2%의 경제성장률에도 소비 및 출산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현금 지원만으론 저출산 해소에 근본적 한계가 있다면서, 주거·보육·고용안정 등 종합적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제 싱크탱크 캐피탈이코노믹스의 황즈춘 연구원은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단기적으로 출산율이나 소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직접 현금 지원이란 측면에서는 새로운 정책 방향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