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전공의 입장 ‘존중’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만났다. 이날 만남은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적극적으로 주선했다는 후문이다. 총선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대통령과 중재를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전협 비대위도 이에 대해 전날부터 숙고한 끝에 만남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7대 요구사항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특히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와 근무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또 1만여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 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면허정지 등과 같은 행정처분 압박에 노출된 상황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짧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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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만남의 쟁점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었다. 이에 대해 반발해온 의료계는 이를 철폐한 후 정부의 대화에 응하겠다고 했지만 이날 전격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증원 규모가 재논의되지 않을까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이다. 2000명 증원에 확고한 입장을 보였던 정부가 전공의 대화 후 ‘존중’으로 입장을 선회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2000명 정원은 축소, 변경이 가능할까. 그동안 정부는 “정부가 의사를 결정한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이고 1년여 기간에 의료계뿐만이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에 의료계가 이보다 더 객관적이고 더 과학적인 근거 그리고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내년 대입 입학정원은 확정, 추진되고 있지만 설득 가능한 수치가 제시된다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입시요강은 5월에 최종 확정 공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처분 예정인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은 유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1만2774명, 의대생 1만8348명 등 총 3만1222명 중 대부분이 개별적으로 사직 또는 휴학에 나선 상태다. 병원이나 학교에서는 이들의 사직서나 휴학신청을 받지 않고 있지만 이들은 현장을 떠난 상태다. 특히 정부의 권고에도 인턴 임용 등록 마지막 날인 2일 12시 기준 등록을 마친 이들은 대상 3068명 중 131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이들의 임용 등록 기한 확대 등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화를 마친 대전협은 최종 결정을 전체 투표에 붙인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며 투표 여지도 남기지 않았다. 대전협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원래 하던대로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선거용 만남에 불과하다”며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를 부여할 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공의들은 이번 만남 자체가 “박단 비대위와 11인의 독단적인 밀실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 비대위원 12명을 제외한 누구도 관련 논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뉴스를 보고 소식을 접했다는 것이다. 사직전공의 류옥하다씨는 “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 저의를 의심하게 한다”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는 백년지계 해야 할 일이다. 선거마다, 정권마다 호떡 뒤집듯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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