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번째 블록체인 전략으로 ‘웹3 시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통한 디지털 신뢰 생태계 조성’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웹3는 개인이 정보(데이터)를 직접 보유·관리하며,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새로운 인터넷 환경이다. 정부는 블록체인이 웹3 시대 핵심 인프라인로 주목 받고 있는 만큼 산업 변화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송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 경제·사회가 디지털로 구현되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동안 정부 정책이 블록체인 기술을 탐색했다면 수준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웹3 시대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고 이번 블록체인 산업 진흥 전략의 취지를 설명했다.
|
추진 전략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형 프로젝트 발굴 및 활성화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표준·개발 도구 마련 △산업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및 검증 등 크게 3개 축으로 구성됐다.
국민 체감형 서비스 발굴을 위해 내년부터 ‘블록체인 집중사업’을 추진하며, 과제당 사업비를 기존 6억원에서 30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온라인 투표 시스템(K-보팅)은 부정투표 방지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확산에도 제한이 있었다. 투표과정과 결과를 모두 블록체인에 등록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무결성을 검증하도록 해, 온라인 투표 수용 규모를 현재 100만명에서 내년 1000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개인의 학습 이력과 자격증을 디지털지갑에 배지 형태로 저장하고 제출할 수 있는 디지털 배지 플랫폼도 구축한다. 또 공적지원금 사업의 중복·부정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체인 기반 공적지원금 연계 관리 시스템 구축도 추진된다.
민간이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할 때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도 정비한다. 대체불가능토큰(NFT)의 법적 성격,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NFT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년 마련하기로 했다.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 기업의 신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안전한 이용도 지원한다.
공공이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도입 시 효율성을 높이도록 공통 표준과 개발 도구(K-BTF)도 마련한다. K-BTF를 적용하면, 서로다른 서비스 간 데이터 연동도 가능해진다. K-BTF 기반 혁신 서비스 발굴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핵심기술 고도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등에 블록체인 분산원장 체계 등을 적용하는 융합기술도 개발 추진한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혁신센터’를 설치해 지역 기반 기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연계형 서비스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 같은 종합 지원을 통해 2025년까지 블록체인 공급기업을 500개(現 339개)로 늘리고 블록체인 기업의 매출액을 1조2000억원 규모(現 3828억원)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또, 선도국 대비 85.6% 수준인 현재 블록체인 기술 수준을 93%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로 침체된 블록체인 업계도 이번 블록체인 산업진흥 전략을 반기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업체 블로코의 김종환 대표는 “그간 공공 블록체인 사업이 시스템통합(SI) 개발 방식으로 이뤄져 서비스 간 호환이나 유지보수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개발 업계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표준을 마련해준다면 산업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범정부 디지털전략반 구성하고 갈등조정 전문위 신설
이외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초일류 AI 프로젝트 추진안’과 ‘(가칭)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전략 역시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보다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1급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 전략반’을 구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전략위 산하에 ‘갈등조정 전문위원회’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전략반을 통해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등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디지털 혁신의 선도국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