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여야가 무리한 증인 채택을 고집하면서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경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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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8곳의 국회 상임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가 첫 공세의 신호탄을 날렸다. 교육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는 ‘날치기 통과’라고 즉각 반발했다.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을 불러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치열한 충돌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다. 해당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 건진법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고려 중이다. 대통령실 각종 이권 개입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집중 파헤쳐 이를 특검으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날 열린 제3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반 증인은 여야 합의가 안 돼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대장동 개발업체 관련 인사를 증인 리스트에 올려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위에서는 전임 정권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안보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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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기업 총수들은 참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제출한 증인 신청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이름이 올랐지만 결국 경영 실무진급을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윤종하 MBK 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오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3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중이다. 이 중 이 수석연구원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부채 발언을 비판했다 고발된 바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양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민감한 증인을 불러들인다는 계획이어서 대부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서로 요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