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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자, 기부금 바라는 불우이웃 아냐”…시민사회 ‘문희상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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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19.12.12 1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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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민족문제연구소 '문희상안' 규탄 기자회견
"‘1+1+α’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방안엔 日사죄 없어"
"피해자 의견 반영 안 돼…일본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문희상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이 한·일 기업의 기부금과 국민 성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 이른바 ‘문희상 안(案)’을 규탄하고 나섰다. 이 안이 피해자 인권을 외면한 채 만들어진데다가 일본에 면죄부만 쥐여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족문제연구소 등은 12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강제징용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하겠다는 법안은 일본 정부·기업의 사죄와 배상 책임은 면제해주고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주자는 발상”이라며 “대체 왜 일본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세계 시민이 대신 져야 하는 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5일 문 의장은 일본 도쿄 와세다대 특강 당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일 기업(1+1)과 두 나라 국민의 자발적 성금(+α)을 모아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는 ‘1+1+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박근혜 정권 당시 추진된 ‘화해치유재단’의 잔여기금 사용 등이 논란이 되자 화해치유재단 기금 사용 등은 법안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문 의장은 애초 제시한 ‘1+1+α’ 방안을 골자로 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문희상 안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제철·후지코시·미쓰비시 등 (가해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문 의장과 만난 적이 없는데, 누구의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냐”며 “피해자들은 기부금을 바라는 불우이웃이 아니고 일본 정부·기업으로부터 사죄를 받아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통일위원장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나 거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받으렵니다’라고 말했다”면서 “가해자가 돈 몇 푼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가 모욕당하는 역사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문희상 안이 오히려 일본에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문희상 안은) 지난해 대법원이 내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인정 판결조차 무시하면서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자는 발상”이라며 “가해자인 일본이 먼저 나서 피해국과 피해자들로부터 사죄받기 위한 노력을 해도 부족할 마당에 문 의장은 면죄부를 만들어 일본에 바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기억연대 역시 지난 4일 “문희상 안은 강제동원·일본군성노예제 등 반인도적 전쟁범죄를 정치·외교적 입장에만 근거해 한·일 정부의 재원, 한·일기업 및 국민 성금으로 재단을 구성해 위로금만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해국에 면죄부를 주는 이 안이 해법처럼 논의되는 지금의 상황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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