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박근혜 정부,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조세형평 파괴 정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 평가 책자를 발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성장과 분배 모두에 실패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이었다. 이런 정부가 무슨 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자못 궁금하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가 4년 평가 책자를 발간하겠다고 한다. 최근 세수 통계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한 일에 문제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장은 “근로소득세가 지난 4년 동안 58.2% 증가한데 비해서 법인세 세수는 13.5% 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담배세가 인상돼서 개별소비세도 58.9% 증가했다. 서민들이 부담하는 세는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대기업과 재벌들이 부담하는 세금은 쥐꼬리만큼 올라갔다”고 꼬집었다.

윤 의장은 이어 “근로소득세 인상이 임금 인상의 3배에 달하고 있다는 통계도 발표됐다. 재벌을 삥 뜯는 대가로 법인세 정상화를 막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것이 서민 주머니를 훑기 위한 명목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의장은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적자 정부이고,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조세형평 파괴 정부였다”며 “우리당에서도 박근혜 정부 4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AI에 대처하는 데 실패한 정부가 구제역 대처에도 실패하고 있다. 북한이 그저께 북극성 2호를 쏘아 올렸다. 심각한 민생 문제와 안보위기 문제에 대해 우리당은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