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기초연금 손익계산 엇갈리는 '58년 개띠론'

[이데일리 정다슬 이도형 기자] “1958년 개띠 출생자 중 1999년 연금가입자의 기대수명이 84세라고 가정했을 때, 이들은 월 13만7000원만 받아 대선공약보다 총 1436만원을 덜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강기정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제외한 순이익을 보면 향후 세대와 비교해 손해본다고 말할 수는 없다”(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여야는 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58년 개띠’의 기초연금 손익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다. ‘58년 개띠’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징으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세대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야당은 이들이 매월 6만3000원의 손실을 본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소득이 얼마가 됐든 현 제도는 이득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해석 차이가 나오는 것은 야당은 손익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보는 반면 여당은 ‘절대적’으로 보기 때문이다. 2007년 기초노령연금법을 발의한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기준으로 손실을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합산액에서 그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제외한 이익으로 손익을 계산했다. 김 의원은 “현재 40~50대 중장년층은 다른 세대보다 높은 기본연금액을 받을 수 있을 때 가입했었는데 미래세대는 이보다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58년 개띠는)향후 세대와 비교해 손해본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같은 ‘58년 개띠’ 손익 논란은 고스란히 미래세대, 즉 현재의 20~30대의 상대적 손실 논란으로도 이어진다. 야당은 2007년 여야 합의로 이미 2028년에 소득하위 70%이하의 고령층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기로 정해진 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의 수정안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손해라고 주장한다.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질문에서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391만명)의 90%(353만명)가 월 20만원을 모두 받는다고 주장하지만, 2028년이 되면 월20만원 수령자는 50%로 대폭 줄어든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기초연금의 재정건전성을 강화시켜 궁극적으로 미래세대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현안질문에서 “주된 노후보장제도가 국민연금이고 기초연금은 보완적 제도다. 현재 어르신들이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353만명에게 20만원씩 드리는 것이고 몇 십년 후에는 국민연금이 많이 불어나서 성숙·활성화되면 청장년층은 국민연금에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