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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국토부를 해체하고 개발·주택공급 관련 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나 전세사기 예방책 마련에는 소홀한 반면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개발사업을 주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앙정부에는 ‘주택청’을 신설하여 공공주택 공급·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두고서는 민간건설사 중심의 개발이익 확대에 기여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실련은 “LH는 강제수용권·용도변경권·독점개발권 등의 권한을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설립 목적이 아닌 자사 이익과 민간 건설사 중심의 개발이익 확대에 활용해 서민 주거 불안은 오히려 심화됐다”고 겨냥했다. 이어 LH·지방정부가 집값 상승을 유발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중단하고, 직접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제수용권을 행사하는 기관은 공공택지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공공주택 전용 용도로만 활용하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담보인정비율(LTV)을 100%로 인상한 이후 보증 심사가 느슨해지며 무분별한 보증 제공이 이뤄진 탓에 전세사기가 확산하고 국고 부담이 커졌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임대인 보증가입 의무화와 함께 LTV 기준을 적용해 반환보증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며 “HUG는 직접 주택을 고가로 매입하는 ‘든든전세’ 사업을 중단하고 LH와 협업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위변제 주택을 고가로 직접 매입하는 방식의 HUG 든든전세 사업이 결과적으로 경매 낙찰가를 높이고 집값을 떠받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짚었다.
이 밖에도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을 △중산층·서민을 위한 공급책 △주거비 부담 완화 △주택 실수요자 부담 완화 △공공임대 확대 △전세사기 대응 △결혼·출생 등 신혼부부 주거문제 △고령자 주거대책 등 7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로 핵심·중요·철회 과제로 나눴다.
중산층·서민 주택공급, 공공임대 확대, 전세사기 예방은 핵심 과제로 꼽혔다. 월세 부담 완화, 신혼부부·고령자 주거 대책 등은 중요 과제로 분류됐고 업무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거나 리츠·금융지원 확대 등은 투기 심리 자극과 집값 상승 우려로 철회 과제로 지목됐다.
경실련은 부동산 분야 외에도 △정치·제도 △지방분권·균형발전 △통일·외교·안보 등 분야 전반에 대한 평가를 담아 각 분야별 핵심 과제를 나눴고 이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안도 함께 제안했다.
경실련은 이날 국정기획위원회 각 분과에 관련 의견서를 전달하고 정치행정분과장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