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현황’을 보면 8월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전체 가구 110만호 가운데 약 16만 가구가 임대료를 연체했다. 전체 체납액은 567억 원에 달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전세임대 거주자의 25%(6만4000호)가 181억 원을 체납해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했다.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12%(5만7000호)는 임대료 214억 원을 제때 내지 못했다. 또한 월 임대료가 가장 낮은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6%(9000호)는 13억원을 체납했다.
영구임대주택의 평균 임대료는 월 6만원, 국민임대주택은 월 29만원, 행복주택은 월 19만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월세를 체납한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거불안정을 넘어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매입·전세임대에 입주한 청년들은 주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정·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또는 보호종료 아동이거나 소득수준이 낮은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