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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이치뱅크, 11·11 옵션쇼크 손해배상해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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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세희 기자I 2015.11.26 1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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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이치뱅크 옵션쇼크' 불법성 인정
법원, 도이치뱅크에 총 23억여원 배상 판결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2011년 발생한 ‘11·11 옵션 쇼크’ 사태와 관련 도이치뱅크가 당시 투자손실을 입은 개인투자자와 국민은행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오영준)는 장내파생상품 옵션거래를 한 배모씨와 정모씨 2명이 도이치뱅크와 도이치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국민은행이 도이치뱅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이치뱅크가 2010년 11월11일 코스피200주가지수 종목을 대량 매도해서 불법으로 시세조종한 행위가 인정된다 ”라며 “개인투자자 배씨와 정모씨에게 각각 12억2300만원과 2억9545만원, 국민은행에 7억18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1·11 옵션 쇼크’는 2011년 11월11일 주식시장 마감 10분 전에 도이치증권에서 1조6000억원 규모 매물 폭탄을 코스피가 247.51포인트로 53.12포인트 급락한 사건이다. 이날은 코스피200 옵션 만기일로 도이치증권에서 대규모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식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코스피200을 팔 수 있는 옵션(풋옵션)을 샀던 일부 투자자는 최대 500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나 코스피 200을 살 수 있는 옵션(콜옵션)을 보유한 투자자는 큰 손실을 봤다. 금융위원회는 한국도이치증권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이 옵션쇼크 직전에 풋옵션 16억원어치를 구입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도이치은행과 도이치증권이 공모해 옵션만기일에 코스피200주가지수 구성종목 가운데 199개 주식(2조4424억원 상당)을 대량 매각해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밝혔다.

옵션쇼크로 도이치은행 홍콩지점은 436억원을 벌었고 도이치증권도 12억원을 챙겼다. 반면 2009년부터 투자펀드 ‘플러스멀티스타일사모증권투자신탁 39호’를 운영해온 국민은행 이날 옵션쇼크로 약 7억9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개인투자자인 배씨와 정씨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에서 옵션을 거래했다가 각각 26억7700여만원과 3억800여만원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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