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화된 여야 합의‥기업상속공제 확대안 부결(상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정안이 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몫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부결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국회는 2일 오후 가계상속공제 대상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증세법 개정안을 두고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정부원안에 이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마저 부결됐다.

수정안의 경우 기업상속공제의 피상속인이 사전에 대표이사 등으로 재적해야 하는 기간을 정부원안(5년)보다 높은 7년으로 하는 애용이 골자다. 최대주주 1인 지분비율 요건도 정부안(25%)보다 강화된 30%였다.

표결 전 이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토론이 적지 않았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 부자들에게 수백억원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은 안된다”면서 “부결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상증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합의를 주도한 여야 지도부도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사실상 당론 투표를 예고한 여당의 경우 타격이 상당해보인다.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이에 여야 지도부는 이에 ‘담뱃세 인상’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표결 전 정회를 요구했고, 곧바로 의총에 들어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상증세법 부결은) 이건 대세에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이어서 예산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 표결에 들어가지 않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이 부결될 경우 여야 지도부간 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될 것으로 보인다. 담뱃세 인상은 예산에 대한 영향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