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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경찰활동은 2019년 수도권 지역 경찰서 15곳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현재 전국 258개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1년 1188건 △2022년 1203건 △2023년 1~8월 124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부분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복적 경찰활동 사건 중 여청과가 55%, 형사과가 26%를 차지하는 반면 수사과는 단 6%에 그쳤다. 죄종 별로는 △폭행·협박이 51%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이 35% △학교폭력이 14% 순이었다.
경찰은 모욕과 명예훼손, 소액피해 등 고소사건에 대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독려해 수사과에서도 회복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회복적 경찰활동 1247건 중 고소 사건은 55건(4%)이었다.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해 반복고소 등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91%, 가해자의 93%가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수사민원상담관과 수사과·팀장,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회복적 대화기법 교육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고소사건 중 당사자 간 대화모임이 필요한 사건을 적극 발굴해 회복적 경찰활동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 중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많은데 이런 경우 처벌보다 당사자 간 이야기로 풀 수 있는 사건도 많다”며 “담당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수사과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