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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방향과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더해 전날인 지난 2일 김 총장의 박 장관 예방 당시 대략적인 인사 논의가 오간 것으로 알려져 이르면 4일 인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선 이번 인사를 두고 우려와 기대감이 공존하는 분위기다. 김 총장은 지난 1일 취임사에서 “공정한 평가를 기초로 능력과 자질, 인품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모적인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고, 지난 2일 박 장관 첫 예방 시에는 ‘특정 수사팀이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의 지적에 대해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공정한 인사를 표명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었던 인사들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표적으로 ‘월선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및 외압 의혹’ 수사를 진행한 수원지검,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및 ‘이용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꼽힌다.
박 장관은 지난 2월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수사 연속성’ 원칙을 근거로 주요 수사를 진행 중인 일선 검찰청의 간부들을 대부분 유임시켰다. 지난 2월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안착과 업무의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월성 원전’ 사건을 지휘했던 이두봉 대전지검장이 유임되기도 했다.
하지만 박 장관이 이번 하반기 인사는 대규모로 이뤄질 것을 예고하는 등 큰 폭의 인사가 예상돼 ‘수사 연속성’ 원칙은 지켜지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최근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조직 개편안에는 검찰 강력부와 부패범죄 수사, 공공수사와 외사부 등을 통폐합하는 내용이 담겨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조상철 서울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고흥 인천지검장 등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로 검사장급 이상 인사에 공석이 생긴 상태이기도 하다.
법조계에선 검찰 인사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검찰 개혁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최근 몇 년간 검찰 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승진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좌천되는 일들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서 무너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되살려 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